탱크님

20살 성인된 나이에도 청소년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답답함이 크시군요..

어떤 불편하신 사건도 있었을 것 같구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어떤 답답함을 경험하셨는지는 내용으로 보자면 잘 알 수 없을 것 같구요.

 

문의하신 20살은 왜 아직도 청소년으로 들어가는지?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및 외국의 청소년들은 연령에 따라서 다양한 법률적 의무와 권리를 갖게됩니다. 그런데 법률이 정하는 규정들은 의무성이 강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를 테면 꼭 지켜야 하는 것) 따라서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범위가 24세까지 청소년으로 규정하여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25세 미만의 자는 청소년으로써 지위가 불안정하거나 유예기로서의 실수나 범법등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너그럽게 처벌하고 다시한번 기회를 주는 등의 보호권리를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와 보호의 적절한 완급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꼭 20세 뿐만 아니고

25세 미만의 자는 권리의 폭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지요.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및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실(http://www.mw.go.kr)에 문의하시면 보다 더 구체적이고 폭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탱크님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커서 답답할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이 들고

공감이 됩니다.

한편 권리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불편함도 있으시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받게되는 관용이나 새로운 기회의 보장등도 더불어서 생각해보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요?..

 

 

탱크님 궁금증과 물음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신호라고 생각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